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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유대웅 교수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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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국가배상법 질문이요
  • 2020-08-04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2008 지방9)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고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96다56115) 
 
둘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위 지방직 9급 기출선지가 오답이라고 합니다. 
명백히 헌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함 > 국가배상책임 인정 
입법행위상 입법내용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 경우 >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음 
같은 말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8-05
 
 
저 문제를 찾아보니, 다른 선지가 명백하게 정답선지로 존재하네요. 
 
아마 직무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 인정의 문제라는 것을 문제삼은 것 같은데, 출제의도는 출제위원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