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라벨 행정법 변원갑교수

    변원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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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법원의 과태료부과결정
  • 2020-07-01
법원의 과태료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O) 
 
라고 하는데... 
 
과태료부과는 처분이 아닌데..왜 항고할 수 있습니까?
  • 답변
  • 관리자
  • 2020-07-07
 
 
 
법원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한다 함은, 판결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항소,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