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김태성교수

    김태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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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불가쟁력 관련 질문
  • 2021-09-01
안녕하세요! 
 
불가쟁력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불가쟁력에서 불가쟁력 발생하면 직권취소 거부에 대한 신청권 없다고 나오는데요. 
 
전에 부관 쪽에서 부산지하도상가 판례 얘기해주시면서 기간만 떼어내서 소송도 불가하고  
전체로 소송 제기 하고 그 부분만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도 불가하다. 
그런데 나중에 비슷한 사건에서 '기간 변경 신청'을 행정청에 넣고 거부 처분 나와서 '거부처분취소소송'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그 판례랑 케이스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이 판례는 신청권이 있고, 불가쟁력에 나온 판례는 신청권 없는 건이 없는데 
그럼 이 판례는 제소기간 도과 전이어서 처분변경 거부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9-02
 
 
신청권은 우리가 공식처럼 만들고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청권 있는 사례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질문하신 사안은 그 중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