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김태성교수

    김태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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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공정력 관련 질문
  • 2021-09-01
안녕하세요! 
 
공정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p197 1번 OX 문제인데, 여기에 답이 X인데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수업 때 행정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직접 날릴 수 있지만, 민사나 형사법원에서는 위법(취소)한 경우에는 심사,판단이 불가하다고 배웠는데요.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고, 행정법원은 효력을 날릴 수 있는 주체이니, 단순 취소사유일 때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답이 X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9-02
 
 
행정법원이라고 다되는게 아니라 정확히는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만 쟁송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라고 다되는게 당사자소송이나 기관소송의 수소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