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 행정법

    박제인 교수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각론 합격노트 질문입니다
  • 2020-07-26
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보는 중인데, 207쪽 12번 판례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이 특허사용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관리청이 총사업비를 기준에 미달되게 산정했을 때 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사업비 정하는 것은 처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항고소송을 못하는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7-26
네,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법관계이므로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에 항당민기 있는데 
이 사안은 자신의 권리를 위한 것이니 민기는 아니고 
항 아니면 당인데 
처분 다투는 거 아니니 항 아니고 
따라서 당 으로 가는 구조) 
 
참고로 향후 질의응답은 가급적 아래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하려 하오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박제인 행정법 교실 https://cafe.naver.com/bluegray4ah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