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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김진영 교수

    행정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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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질문잇습니당ㅎㅎ
  • 2020-07-22
안녕하세요교수님 경찰행정법질문있어요ㅠㅠ 
갑자기 너무헷갈려요 
1. 하자있는 법규명령은 무효 
2. 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 위헌 선언 전은 취소 
위법 위헌 선언 후 무효 아닌가요? 
 
19년경찰기출문제에서 
헌법107조에따를 구체적규범통제의 결과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다  
맞는 문장이구 
19서울9급 문제에서도 
행정처분이후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또는 대법원의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게되면 당해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하자있는처분이고 그하자는 중대한것으로 
당연무효이다  
가 틀리문장인데... 너무 헷갈립니다..도와주세요 퓨ㅠㅠㅠ
  • 답변
  • 관리자
  • 2020-07-23
 
 
19, 경찰, 19 서울 문제 모두  
행정처분 이후 근거 법령이 위헌결정이 난 경우 입니다. 그래서 모두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19, 서울기출문제는 명백히 행정처분 이후에 근거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됩니다.  
 
19, 경찰 문제는 표현이 모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위헌결정 전, 후에 대한 표현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위헌결정 전을 의미하므로 취소사유 입니다.  
그리고 19, 경찰 이 문제의 정답이 3번 이므로 4번 지문은 옳게 풀어서 취소사유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표현이 애매하면 일반론을 생가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