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김건호 교수

    행정고시, 입법고시 2관왕의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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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2020 기출 p574 ox 1번에대한 질문(헌법/김건호)
  • 2020-08-05
강의에서는 과소보호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래 해설 판례를 읽어보면 과소보호의무위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019년에 판례가 변경된건가요?
  • 답변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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