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학,형사정책

    김지훈 교수

    교정학,형사정책 완벽한 이론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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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0년 6월 모의고사 소년 형사처분 관련 질문드려요.
  • 2021-04-03
해설에서 소년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이 아니라 단기 2년이상 유기형으로 되어있는데 
소년법 60조에서는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으로 되어있어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4-06
 
 
장기2년 이상이 맞아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