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박두희교수

    박두희 교수

    합격자 출신의 실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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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헌법 모의고사 4회 9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2021-08-18
헌법 모의고사 4회 9번 국적문제 질문드립니다. 
강의와 해설에서는 답이 2번이라고 안내해주셨는데, 
"복수국적자 3개월 내 국적불이탈 시 병역의무 해소 후 국적이탈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맞는 지문이 아닌가요?  
정답 근거로 해설해주신 2013헌마805가 아닌, 2016헌마889에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에 반영이 안 된 건지,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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