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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행정학 이명훈교수

    이명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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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행정책임 관련 질문
  • 2021-10-19
안녕하세요. 
 
작년 선생님 기출 문제집 풀고 있는데요. 
170p 52번에 옳지 않은 선지 중에서  
"ㄷ: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권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과 과정에 대한 책임이 포함된다"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서에 보면 행정책임 전제 부분에 '관료의 자유재량권에 기인' 내용이 기억나서 
재량권이라면 권리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 옳은 지문으로 처리했거든요. 
 
근데 해설 보내 권리가 아닌 의무를 전제로 해서 행정책임이 발생한다고 나와서요. 
행정책임의 전제로 의무 + 그냥 권리는 아니고 자유재량권만 해당한다고 봐야 맞는 것일까요? 
좀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0-19
 
 
수업시간에 강조한 바와 같이 
행정책임은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져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책임은 재량권 행사를 전제로 하며,  
그 성질은 재량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