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최정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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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 2021-09-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박문각 내에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당해 강사님이 더 이상 강의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형사소송법에 대해 여쭤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마 기출커리큘럼도 교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하여, 
 
필요적 공범에는 대향범과 집합범이 있는데, 
 
​대향범의 경우 일방에 대한 재판으로 나머지 일방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집합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 명에 대한 재판이 나머지 집합범들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합동범의 경우, 필요적 공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적 공범에 넣을 수 있다면, 특수절도에서 일방에 대한 재판이 나머지 일방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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