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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2021_문제풀이] 보상법규 종합문제풀이 (20년 10-11월/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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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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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9강/(종강:34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75,500 원/100일/3배 |
| 교재정보 | |||
- 구매 *동+모는 동영상+모바일강의, 동+P는 동영상+PMP강의 결합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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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일정: 2020.10.5 ~ 11.16 / 업로드일정: 화, 목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10/05_ O.T / 제1편 제1절 (제1조) 목적 (p10~13)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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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10/05_ 제1편 제1장 제2절 (제4조) 공익사업 (p14~24) | 39분 | |
| 3강 | 20/10/05_ 제1편 제1장 제5절 공익사업의 준비 (p25~49) | 57분 | |
| 4강 | 20/10/07_ 제1편 제1장 제10절 사업인정 (p51~62) | 54분 | |
| 5강 | 20/10/07_ 제1편 제1장 제13절 사업인정의 효력 논의 (p63~95) | 44분 | |
| 6강 | 20/10/07_ 제1편 제1장 제21절 재결 (p96~126) | 55분 | |
| 7강 | 20/10/12_ 제1편 제1장 제29절 위험부담 (p127~138) | 56분 | |
| 8강 | 20/10/12_ 제1편 제1장 제33절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p139~157) | 56분 | |
| 9강 | 20/10/12_ 제1편 제1장 제36절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p158~162) / 프린트) 수용재결 취소 등 (p1~4) / 프린트) 잔요지 수용재결 (p1~8) | 58분 | |
| 10강 | 20/10/14_ 제1편 제1장 제37절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p163~194) | 54분 | |
| 11강 | 20/10/14_ 주거이전비 판례 (p1~12) / 제1편 제41절 토지의 보상 (p195~201) | 48분 | |
| 12강 | 20/10/14_ 제1편 제1장 제43절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p202~237) | 58분 | |
| 13강 | 20/10/19_ 제1편 제1장 제49절 이주대책의 수립 등 (p238~255) | 52분 | |
| 14강 | 20/10/19_ 제1편 제1장 제51절 간접손실보상 (p256~270) | 46분 | |
| 15강 | 20/10/19_ 제1편 제1장 제53절 환매권 (p271~291) | 56분 | |
| 16강 | 20/10/21_ 제1편 제1장 제55절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p292~325) | 58분 | |
| 17강 | 20/10/21_ 제1편 제2장 제1절 사업인정 응용문제 (p326~359) | 42분 | |
| 18강 | 20/10/21_ 제1편 제2장 제4절 사업인정 응용문제 (p360~404) | 57분 | |
| 19강 | 20/10/26_ 프린트) 5회, 6회차 판례자료 (p1~18) / 제1편 제2장 제9절 사업인정 (p405~425) | 50분 | |
| 20강 | 20/10/26_ 제1편 제2장 제12절 사업인정 (p426~466) | 51분 |
| 교수 | 강정훈 |
|---|---|
|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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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특징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 2020년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제3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기본문제와 응용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 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9일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9일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9일 개정) 등 시험범위와 관련된 법령(2020년 8월 20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의 순서대로 문제가 편저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0년~2021년 최신 개정판 보상법전과 판례집을 토대로 확인을 하면서 공부에 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보상법규 문제집의 틀을 벗어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구성한 만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 주교재목차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1조) 목 적 2절 (제4조) 공익사업 3절 (제4조 제5호) 공익사업 4절 (제4조 제8호) 공익사업 5절 (제9조) 공익사업의 준비 6절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7절 (제16조, 제26조) 협의, 협의 등 절차의 준용 8절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9절 (제20조, 제34조) 사업인정, 재결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3조, 제24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13절 (제20조) 사업인정의 효력 논의 14절 (제25조) 보전의무 15절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16절 (제28조, 제30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17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8절 (제29조 등) 협의성립의 확인 등 19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기타 논점 20절 (제29조 제4항) 수용재결로 간주되는 협의성립확인에서 진정한 소유자 문제 21절 (제34조) 재결 22절 (제34조) 재결 23절 (제38조, 제39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및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 24절 (제9조∼제13조, 제38조, 제39조) 공용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25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6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7절 (제42조) 재결의 실효 28절 (제44조, 제89조) 대행 및 대집행 29절 (제46조) 위험부담 30절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물상대위) 31절 (제62조) 사전보상 32절 (제63조) 현금보상 등 33절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4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5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6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7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 38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4, 25조 평가) 39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40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41절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2절 (제73조~제75조의2)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43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44절 (제73조, 제74조) 잔여지 손실보상 및 매수· 수용청구 45절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6절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7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8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중에서 농업손실보상 49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50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간접보상) 51절 (제79조 제2항) 간접손실보상 52절 (제83조~제85조)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53절 (제91조) 환매권 54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5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6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7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8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9절 (시행규칙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20조) 사업인정 2절 (제20조) 사업인정 3절 (제20조) 사업인정 4절 (제20조) 사업인정 5절 (제20조) 사업인정 6절 (제20조) 사업인정 7절 (제20조) 사업인정 8절 (제20조, 제21조) 사업인정, 협의 및 의견청취 등 9절 (제20조) 사업인정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0조) 사업인정 13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4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5절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16절 (제34조) 재결, 집행정지, 사정판결 17절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재평가 18절 (제73조) 잔여지가치하락보상과 접도구역보상 19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20절 농업손실보상과 영업손실보상 21절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22절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23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24절 (제83조, 제85조) 이의의 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25절 (제85조~제86조) 행정소송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26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27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28절 (제89조) 대집행 29절 (제89조) 대집행 30절 (제91조) 환매권 31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 32절 보상규정 결여시 손실보상 등 33절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Chapter 03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1절 (제20조) 사업인정 2절 (제20조) 사업인정 3절 (제34조) 재 결 4절 (제34조) 재 결 5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6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7절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주장 8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9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10절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 11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12절 (제85조 제1항) 행정소송의 제기(원처분주의) 13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14절 (제89조) 대집행 15절 (제91조) 환매권 16절 (제91조) 환매권 17절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18절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 2절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 3절 (제3조 제8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토지가격비준표”) 4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5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6절 (제10조 제5항) 개별공시지가 검증 7절 (제7조, 제11조 등)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권리구제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3조,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 이의신청 2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3절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Chapter 03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1절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4조) 직 무 2절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3절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4절 (제28조) 손해배상책임 5절 (제32조) 인가취소 등 6절 (제39조) 징 계 7절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8절 (제45조) 청 문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2절 (제17조~제19조) 등록 및 갱신등록 등 3절 (제19조) 등록의 취소 4절 (제19조) 등록의 취소 5절 (제25조) 성실의무 등 6절 (제28조) 손해배상책임 7절 (제32조) 인가취소 등 8절 (제32조) 인가취소 등(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속력) 9절 (제32조) 인가취소 등(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0절 (제39조) 징 계 11절 (제39조) 징 계 12절 (제49조) 벌칙：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
| 부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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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최종 정리용 암기장 - 2020년 최신 법령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본서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암기장으로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최종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최종 정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 부교재목차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CHAPTER 02 응용문제 CHAPTER 03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CHAPTER 02 응용문제 CHAPTER 03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CHAPTER 02 응용문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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