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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VOD][특강] 20년 2차 대비 최종마무리 특강 (20년 8월/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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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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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9강/진행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테마별 특강 | 수강료/기간 | 59,000 원/10일/2배 |
| 교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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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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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20/09/01_ 제1편 제1장 제1절 토지보상법 1조 (p10~16) / 프린트) 중토위 공익성 협의 쟁점 (p1~13)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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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9/01_ 제1편 제1장 제8절 토지 보상법 19조 (p17~28) | 51분 | |
| 3강 | 20/09/1_ 제1편 제1장 제20절 토지 보상법 29조 4항 (p32~73) | 48분 | |
| 4강 | 20/09/01_ 제1편 제1장 제51절 79조 2항 (p74~90) | 28분 | |
| 5강 | 20/09/01_ 제1편 제2장 제1절 토지보상법 20조 (p91~118) / 프린트) 토지 보상법 (p1~7) | 47분 | |
| 6강 | 20/09/03_ 행정법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문제 (p1~37) / 제1편 제2장 제18절 토지보상법 73조 (p119~150) | 51분 | |
| 7강 | 20/09/03_ 제1편 제2장 제32절 보상규정 결여시 손실보상 등 (p151~173) | 36분 | |
| 8강 | 20/09/03_ 제1편 제3장 제10절 시행규칙 (p174`204) | 38분 | |
| 9강 | 20/09/03_ 프린트) 감정평사사 징계 (p38~44) / 제2편 제3장 제1절 부동산 가격공시법 (p205~241) | 52분 |
| 교수 | 강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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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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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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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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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 2020년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제3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기본문제와 응용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 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9일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9일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9일 개정) 등 시험범위와 관련된 법령(2020년 8월 20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의 순서대로 문제가 편저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0년~2021년 최신 개정판 보상법전과 판례집을 토대로 확인을 하면서 공부에 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보상법규 문제집의 틀을 벗어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구성한 만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 부교재목차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1조) 목 적 2절 (제4조) 공익사업 3절 (제4조 제5호) 공익사업 4절 (제4조 제8호) 공익사업 5절 (제9조) 공익사업의 준비 6절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7절 (제16조, 제26조) 협의, 협의 등 절차의 준용 8절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9절 (제20조, 제34조) 사업인정, 재결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3조, 제24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13절 (제20조) 사업인정의 효력 논의 14절 (제25조) 보전의무 15절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16절 (제28조, 제30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17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8절 (제29조 등) 협의성립의 확인 등 19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기타 논점 20절 (제29조 제4항) 수용재결로 간주되는 협의성립확인에서 진정한 소유자 문제 21절 (제34조) 재결 22절 (제34조) 재결 23절 (제38조, 제39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및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 24절 (제9조∼제13조, 제38조, 제39조) 공용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25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6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7절 (제42조) 재결의 실효 28절 (제44조, 제89조) 대행 및 대집행 29절 (제46조) 위험부담 30절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물상대위) 31절 (제62조) 사전보상 32절 (제63조) 현금보상 등 33절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4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5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6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7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 38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4, 25조 평가) 39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40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41절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2절 (제73조~제75조의2)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43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44절 (제73조, 제74조) 잔여지 손실보상 및 매수· 수용청구 45절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6절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7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8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중에서 농업손실보상 49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50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간접보상) 51절 (제79조 제2항) 간접손실보상 52절 (제83조~제85조)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53절 (제91조) 환매권 54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5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6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7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8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9절 (시행규칙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20조) 사업인정 2절 (제20조) 사업인정 3절 (제20조) 사업인정 4절 (제20조) 사업인정 5절 (제20조) 사업인정 6절 (제20조) 사업인정 7절 (제20조) 사업인정 8절 (제20조, 제21조) 사업인정, 협의 및 의견청취 등 9절 (제20조) 사업인정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0조) 사업인정 13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4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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