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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2021_기본이론Ⅱ]보상법규 기본강의 (20년 8-9월/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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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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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9강/(종강:33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75,500 원/50일/2배 |
| 교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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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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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20/08/17_ [부교재] 토지보상법 체계도 (p1~15)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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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8/17_ 제1편 제1장 제1절 총칙 (p22~40) | 46분 | |
| 3강 | 20/08/17_ 제1편 제1장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p41~64) | 56분 | |
| 4강 | 20/08/19_ 제1편 제1장 제3절 확장수용 (p64~82) | 51분 | |
| 5강 | 20/08/19_ 제1편 제3장 제1절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 (p83~97) | 46분 | |
| 6강 | 20/08/19_ 제1편 제4장 제1절 사업인정의 요건 (p97~118) | 54분 | |
| 7강 | 20/08/24_ 제1편 제4장 (6) 사업인정의 실효 (p118`153) | 49분 | |
| 8강 | 20/08/24_ 부교재) <국문초록> (p49~52) / 제1편 제4장 2. 토지, 건물조소의 작성 (p153~168) | 42분 | |
| 9강 | 20/08/24_ 제1편 제4장 2. 협의성립확인의 법적성질 (p169~193) | 54분 | |
| 10강 | 20/08/26_ 제1편 제4장 6. 재결 (p195~208) | 43분 | |
| 11강 | 20/08/26_ 제1편 제4장 (6) 제결의 실효 (p208~214) | 43분 | |
| 12강 | 20/08/26_ 제1편 제4장 (4)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p214~233) | 48분 | |
| 13강 | 20/08/31_ 제1편 제4장 (7) 사업인정과 재결의 관계 (p233~265) | 59분 | |
| 14강 | 20/08/31_ 제1편 제4장 2. 사업인정 전, 후 타인토지출입 비교 (p266~280) | 52분 | |
| 15강 | 20/08/31_ 제1편 제4장 4. 공탁의 효과 (p280~307) | 63분 | |
| 16강 | 20/09/02_ 제1편 제4장 제2절 5. 환매권 (p308~318) | 45분 | |
| 17강 | 20/09/02_ 제1편 제4장 제2절 5. 환매권 (행사제한) (p319~337) | 43분 | |
| 18강 | 20/09/02_ 제1편 제4장 제2절 5. 환매권 (기출문제) (p348~365) | 42분 | |
| 19강 | 20/09/12_ 제2편 제1장 제1절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p.366~394) | 49분 | |
| 20강 | 20/09/12_ 제2편 제2장 제3절 손실보상 보상규정 논의 (p.394~421) | 53분 |
| 교수 | 강정훈 |
|---|---|
|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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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특징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 2020년 4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3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본 교재는 2020년 4월 7일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의 내용까지 모두 반영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과 최근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모두 수록하고 있어 그 내용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주교재목차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 칙 제1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등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8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HAPTER 0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제3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4절 영업손실보상 제5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운영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부 록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해설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자료집(제30회~제1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표(제1회~제30회) 참고문헌 |
| 부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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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특징 | 강박사가 추천하는 보상법규 암기장과 더불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쟁점 해심 논문 모음집 (앞 1~141P : 암기장) |
| 부교재목차 | 총 페이지는 456P 이며 페이지 번호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