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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1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20년 6-7월/류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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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류준세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45강/(종강:47시간)
과목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95,000 원/80일/2배
교재정보
주교재 [8판] 기본 행정법저자 : 홍전선 / 가격 :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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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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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0.6.29 ~ 2020.7.29 / 업로드 일정: 화, 목, 금
    * 수강기간은 종강 후 80일->70일 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6/29_ 민법 / (p1~1) / 행정법 (p1~1) / 1. 행정법이란 (p1~2) 71분 일반 HD
2강 20/06/29_ Ⅲ. 행정작용법 (p1~6) / 제1부 제2장 제3절 행정행위 (p90~133) / 제5장 제1절 제103조 (p2~2) 73분 일반 HD
3강 20/06/29_ 구제 (p4~4) / 재2부 제1장 제3절 제3항 Ⅲ. 공법상 위험책임 (p327~358) 49분 일반 HD
4강 20/07/01_ 제1부 제1장 일반론 (p3~15) 55분
5강 20/07/01_ 제1부 제1장 제2절 제2항 Ⅱ. 불문법 (p15~19) / 프린트) 재량권 행사희 한계 (p10~10) 66분
6강 20/07/01_ 제1부 제1장 제2절 제1항 3. 비례원칙 (p20~27) / 프린트) 신뢰보호의 원칙 (p11~13) 55분
7강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28~33) / 프린트) 공무수탁사인 (p14~17) 67분
8강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4항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p34~38) / 프린트) 민법조문 (p4~5) / 프린트) 사인의 공법행위 (p15~16) 69분
9강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5항 행정법 관계의 내용 (p38~46) / 프린트) 공권의 성입요건 (p15~15) 46분
10강 20/07/06_ 제1장 Ⅳ. 1. 문제상황 (p45~55) 66분
11강 20/07/06_ 제2장 제1절 행정입법 (p57~67) 67분
12강 20/07/06_ 제2장 제1부 제2항 행정규칙 (p67~77) 51분
13강 20/07/08_ 제2장 제1부 Ⅰ. 행정규칙 행위법규 명령 (p77~80) 61분
14강 20/07/08_ 제2장 제1부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p80~108) 71분
15강 20/07/08_ 제2장 제1부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 (p100~113) 58분
16강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3항 Ⅱ. 허가 (p114~127) / 프린트) 114조 (p3~3) 59분
17강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4항 해정행위의 적법요건 (p127~134) / 프린트) 행정법5 (p23~23) 68분
18강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5항 해정행위의 효력 (p134~140) 41분
19강 20/07/13_ 제1편 제2장 제3절 제5항 (2)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p141~145) 60분
20강 20/07/13_ 제1편 제2장 제3절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p145~153) 6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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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류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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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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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8판] 기본 행정법
ㆍ저자명 : 홍전선
ㆍ교재비 : 39,000 원
ㆍ출판사 : 박영사
ㆍ페이지수 : 748 page
ㆍ발행일 : 2020/01/15
주교재특징
[1] 독자들의 계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제8판(2020년판) 기본행정법」을 출간한다.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며,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제8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래 법규명령에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다루던 것을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라는 항을 신설하여 여기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묶어 다루었고,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부분에 많은 손질을 가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 지난 해 개정이 있었던 건축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법령의 조문들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주교재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Ⅱ. 통치행위 6
Ⅲ. 행정법의 개념 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 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3
제1항 법원의 의의 13
Ⅰ. 법원의 개념 13
Ⅱ. 법원의 특징 13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 14
Ⅱ. 불문법 15
Ⅲ. 국제법 17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18
제3항 법원의 효력 24
Ⅰ. 시간적 효력범위 24
Ⅱ. 지역적 효력범위 25
Ⅲ. 인적 효력범위 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6
Ⅰ. 사법규정의 적용 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27
제3절 행정법관계 2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Ⅰ. 행정의 주체 28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3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1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31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31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2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 32
Ⅱ. 특별권력관계 32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33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4
Ⅰ. 발생원인 34
Ⅱ. 소멸원인 38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38
A. 국가적 공권 38
Ⅰ. 의의 38
Ⅱ. 권력과 권리 39
B. 개인적 공권 3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39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4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42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5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7
Ⅵ. 행정개입청구권 50
C. 공 의 무 52
Ⅰ. 의의 52
Ⅱ. 종류 53
Ⅲ. 특징 53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3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53
Ⅱ. 사인 사이의 승계 5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7
제1절 행정입법 57
제1항 법규명령 58
Ⅰ. 법규명령의 개념 58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9
Ⅲ. 법규명령의 성질 60
Ⅳ. 법규명령의 종류 60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2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3
Ⅶ. 법규명령의 하자 63
Ⅷ. 법규명령의 소멸 64
Ⅸ.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67
Ⅰ. 행정규칙의 의의 67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8
Ⅲ. 행정규칙의 성질 68
Ⅳ. 행정규칙의 종류 69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0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1
Ⅶ. 행정규칙의 하자 71
Ⅷ. 행정규칙의 소멸 72
Ⅸ. 행정규칙의 효과 72
Ⅹ. 행정규칙의 통제 74
제3항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5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76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7
제2절 행정계획 79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79
Ⅰ. 국가와 계획 79
Ⅱ. 계획의 개념 79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80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0
Ⅰ. 논의의 의미 80
Ⅱ. 학설 80
Ⅲ. 판례 81
Ⅳ. 사견 81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1
Ⅰ. 자료제공적 계획 82
Ⅱ. 영향적 계획 82
Ⅲ. 규범적 계획 82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3
Ⅰ. 일반법 83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83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 84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4
Ⅰ. 일반론 84
Ⅱ. 구속효 84
Ⅲ. 집중효 85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6
Ⅰ. 의의 86
Ⅱ. 행정내부적 통제 86
Ⅲ. 행정외부적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90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0
Ⅰ. 행정행위의 개념 90
Ⅱ. 행정행위의 종류 94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97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97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0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2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08
제1목 명령적 행위 108
Ⅰ. 하명 108
Ⅱ. 허가 109
Ⅲ. 면제 116
제2목 형성적 행위 116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16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16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 118
B. 타자를 위한 행위 118
Ⅰ. 인가(보충행위) 118
Ⅱ. 대리 120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1
Ⅰ. 확인 121
Ⅱ. 공증 123
Ⅲ. 통지 125
Ⅳ. 수리 12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27
Ⅰ. 주체요건 128
Ⅱ. 내용요건 129
Ⅲ. 형식요건 129
Ⅳ. 절차요건 130
Ⅴ. 표시요건 132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4
Ⅰ. 내용상 구속력 135
Ⅱ. 공정력 135
Ⅲ. 구성요건적 효력 138
Ⅳ. 존속력 142
Ⅴ. 강제력 144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45
Ⅰ. 일반론 145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4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7
Ⅳ. 행정행위의 무효 14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4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54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5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57
Ⅰ. 일반론 15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58
Ⅲ. 행정행위의 철회 162
Ⅳ. 행정행위의 실효 165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66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66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67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69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71
제9항 확언확약 174
Ⅰ. 확언확약의 개념 174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75
Ⅲ.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75
Ⅳ. 확언확약의 요건 176
Ⅴ. 확언확약의 효과 17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78
제1항 공법상 계약 178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178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78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179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180
Ⅴ.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181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 182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3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183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184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84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185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187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89
Ⅰ. 행정지도의 관념 189
Ⅱ. 행정지도의 종류 190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92
Ⅳ. 행정지도상 원칙 192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193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95
Ⅰ. 일반론 195
Ⅱ. 행정사법작용 196
Ⅲ. 조달행정 197
Ⅳ. 영리활동 198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199
제1절 행정절차 199
제1항 일반론 199
Ⅰ. 행정절차의 관념 199
Ⅱ. 행정절차법 200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 20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1
제1목 처분절차 201
Ⅰ. 처분의 신청 201
Ⅱ. 처분의 처리기간 202
Ⅲ. 처분의 처리기준 203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203
Ⅴ. 처분의 발령 204
제2목 기타 절차 207
Ⅰ. 신고절차 207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208
Ⅲ. 행정예고절차 209
Ⅳ. 행정지도절차 209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0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210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12
Ⅲ. 청문권(청문제도) 213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16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18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 218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 218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219
제2절 행정정보 221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21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21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222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23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2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26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26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27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28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29
Ⅴ. 제3자의 권리보호 23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33
제1절 행정벌 234
Ⅰ. 행정벌의 관념 234
Ⅱ. 행정형벌 235
Ⅲ. 행정질서벌 23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41
Ⅰ. 일반론 241
Ⅱ. 대 집 행 242
Ⅲ. 강제징수 247
Ⅳ. 이행강제금 249
Ⅴ. 직접강제 25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52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52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53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54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255
제4절 행정조사 256
Ⅰ. 행정조사의 관념 256
Ⅱ. 행정조사의 한계 258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259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260
제5절 그 밖의 수단 261
Ⅰ. 금전상 제재 261
Ⅱ.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262
Ⅲ. 공표 263
Ⅳ. 시정명령 265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69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69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69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269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 269
Ⅲ. 국가배상법 270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1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1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85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285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 286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 287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290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293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293
Ⅱ. 사법절차 294
제2절 손실보상제도 295
제1항 일반론 295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295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29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8
Ⅰ. 공공필요 298
Ⅱ. 재산권 299
Ⅲ. 침해 299
Ⅳ. 특별한 희생 300
Ⅴ. 보상규정 30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02
Ⅰ. 보상의 범위 302
Ⅱ. 보상의 내용 304
Ⅲ. 보상의 지급 307
제4항 손실보상절차 309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09
Ⅱ. 기타 법률의 경우 31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12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13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313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 315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317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19
Ⅰ. 의의 319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 320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320
Ⅳ. 성립요건과 보상 321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 322
제3항 기타 322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322
Ⅱ. 결과제거청구권 322
Ⅲ. 공법상 위험책임 324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327
제1절 행정심판법 327
제1항 일 반 론 327
Ⅰ. 행정심판의 관념 327
Ⅱ. 행정심판법 329
Ⅲ. 고지제도 32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33
Ⅰ. 행정심판의 종류 333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35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338
제3항 행정심판절차 341
Ⅰ. 행정심판의 청구 341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 346
Ⅲ. 행정심판의 재결 348
제2절 행정소송법 353
제1항 일반론 353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53
Ⅰ. 행정소송의 의의 353
Ⅱ. 행정소송의 종류 354
Ⅲ. 행정소송법 355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55
Ⅰ. 문제점 355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 356
Ⅲ. 권력분립적 한계 359

제2항 항고소송 360
제1목 취소소송 360
A. 취소소송 일반론 360
Ⅰ. 취소소송의 관념 360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61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362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62
Ⅰ. 일반론 362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363
Ⅲ. 관할법원 369
Ⅳ. 당사자와 참가인 372
Ⅴ. 제소기간 378
Ⅵ. 소장 380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80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383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 387
C. 소제기의 효과 388
D. 본안요건(위법성) 388
E. 소의 변경 389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90
Ⅰ. 일반론 390
Ⅱ. 집행정지 391
Ⅲ. 가처분 394
G. 취소소송의 심리 395
Ⅰ. 심리상 원칙 395
Ⅱ. 심리의 범위 398
Ⅲ. 심리의 방법 398
H. 취소소송의 판결 402
Ⅰ. 판결의 종류 402
Ⅱ. 판결의 효력 405
Ⅲ. 판결에 대한 불복 411
Ⅳ. 소송비용 413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13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1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14
Ⅲ. 소제기의 효과 41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17
Ⅴ. 소의 변경 417
Ⅵ. 심리 417
Ⅶ. 판결 418
Ⅷ. 선결문제 418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1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19
Ⅲ. 소제기의 효과 42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23
Ⅴ. 소의 변경 423
Ⅵ. 심리 424
Ⅶ. 판결 425
제4목 무명항고소송 425
Ⅰ. 일반론 425
Ⅱ. 입법례 426
제3항 기타 소송 427
제1목 당사자소송 427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 427
Ⅱ. 관할법원 429
Ⅲ. 당사자 및 참가인 429
Ⅳ. 소송의 제기 430
Ⅴ. 소제기의 효과 431
Ⅵ. 심리 431
Ⅶ. 판결 431
제2목 객관적 소송 432
Ⅰ. 민중소송 432
Ⅱ. 기관소송 433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34
제1항 헌법소원 434
Ⅰ. 헌법소원의 관념 434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435
Ⅲ. 가처분 437
Ⅳ. 인용결정 438
제2항 청원 438
Ⅰ. 청원의 관념 438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 439
제3항 고충민원 441
Ⅰ. 의의 441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 441
Ⅲ. 고충민원의 신청 442
Ⅳ. 고충민원의 조사 442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 443
Ⅵ. 조정결정 등 443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 444
제4항 기타 445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49
제1절 일반론 449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49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 449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 449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50
Ⅰ. 국가행정조직법 450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 451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51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 451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 451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 451
제2절 행정기관 452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52
Ⅰ. 행정기관의 개념 452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452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53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453
Ⅱ. 행정기관의 종류 453
제3절 행정관청 454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54
Ⅰ. 행정관청의 개념 45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 455
Ⅲ. 행정관청의 종류 455
Ⅳ. 행정관청의 권한 456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56
Ⅰ. 권한의 대리 456
Ⅱ. 권한의 위임 458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62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 462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464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465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465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66
Ⅰ. 행정각부 466
Ⅱ. 합의제행정기관 467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67
Ⅰ. 의의 467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468
Ⅲ. 공법상 재단 468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469

제2장 지방자치법 471
제1절 일반론 471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71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71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471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471
Ⅲ. 사견 471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72
Ⅰ. 자치권의 본질 472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472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73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73
Ⅰ. 제도보장 473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 474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474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74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474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4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75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475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475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475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476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76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77
제1목 주 민 477
Ⅰ. 주민의 의의 477
Ⅱ. 주민의 권리 478
Ⅲ. 주민의 의무 485
Ⅳ. 주민의 참여 486
제2목 구역 486
Ⅰ. 의의 486
Ⅱ. 구역변경 486
Ⅲ. 폐치분합 487
제3목 자치권 488
Ⅰ. 의의 488
Ⅱ. 법적 성질 488
Ⅲ. 종류(내용) 48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89
제1항 지방의회 489
Ⅰ. 일반론 489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490
Ⅲ. 지방의회의 권한 493
Ⅳ. 조례제정권 495
Ⅴ. 지방의회의원 501
제2항 집행기관 50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503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504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505
Ⅳ. 보조기관 등 50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09
제1항 자치사무 509
Ⅰ. 자치사무의 의의 509
Ⅱ. 자치사무의 특징 511
Ⅲ. 자치사무의 내용 512
Ⅳ. 자치사무의 배분 514
제2항 단체위임사무 516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516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517
제3항 기관위임사무 519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519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52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2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22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522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524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52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26
Ⅰ. 통제의 의의 526
Ⅱ. 통제의 유형 527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30
Ⅰ. 일반론 530
Ⅱ. 사전적 수단 531
Ⅲ. 사후적 수단 532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36
Ⅰ. 일반론 536
Ⅱ. 사전적 수단 537
Ⅲ. 사후적 수단 538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38
Ⅰ. 일반론 538
Ⅱ. 사전적 수단 539
Ⅲ. 사후적 수단 539

제3장 공무원법 541
제1절 일반론 541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41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541
Ⅱ. 직업공무원제도 542
Ⅲ. 공무원과 기본권 544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44
Ⅰ. 임명 544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546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48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548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550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51
Ⅰ. 당연퇴직 551
Ⅱ. 면직 553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55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55
Ⅰ. 신분상 권리 555
Ⅱ. 재산상 권리 557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59
Ⅰ. 일반론 559
Ⅱ. 공무원법상 의무 560
Ⅲ. 기타 법률상 의무 565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66
Ⅰ. 징계책임(징계벌) 566
Ⅱ. 변상책임 571

제4장 경찰법 573
제1절 일반론 573
제1항 경찰법의 관념 573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 573
Ⅱ. 경찰법의 의의 577

제2항 경찰법과 헌법 578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 578
Ⅱ. 경찰상 법률적합성의 원칙 579
제2절 경찰조직법 580
제1항 경찰기관법 580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 580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580
Ⅲ. 사인과 경찰 583
제2항 경찰공무원법 584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 584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585
제3절 경찰작용법 586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586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586
Ⅱ. 경찰권의 한계 590
제2항 경찰책임 592
Ⅰ. 경찰책임의 관념 593
Ⅱ. 행위책임 595
Ⅲ. 상태책임 596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 597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598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599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02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02
Ⅰ. 일반론 602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603
Ⅲ. 차량의 견인 607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07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607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 609

제5장 공적 시설법 611
제1절 공물법 611
제1항 일반론 611
Ⅰ. 공물의 의의 611
Ⅱ. 공물의 종류 612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13
Ⅰ. 공물의 성립 613
Ⅱ. 공물의 소멸 615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17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617
Ⅱ. 사법적용의 한계 618
제4항 공물의 관리 620
Ⅰ. 공물의 관리권 620
Ⅱ. 공물관리의 비용 622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 624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25
Ⅰ. 자유사용 625
Ⅱ. 허가사용 627
Ⅲ. 특허사용 629
Ⅳ. 관습법상 사용 632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633
제2절 영조물법 634
Ⅰ. 영조물의 의의 634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635
제3절 공기업법 636
Ⅰ. 공기업의 의의 636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 637
Ⅲ. 특허기업의 관념 638

제6장 공용부담법 643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43
Ⅰ. 공용부담의 관념 643
Ⅱ. 공용부담의 종류 64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44
Ⅰ. 부담금 644
Ⅱ. 노역물품 647
Ⅲ. 부역현품 648
Ⅳ. 시설부담 648
Ⅴ. 부작위부담 649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50
Ⅰ. 공용제한의 관념 650
Ⅱ. 공용제한의 종류 653
제4절 공용수용 657
제1항 일반론 657
Ⅰ. 공용수용의 의의 65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658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659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60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 660
Ⅱ. 장해물의 제거 661
Ⅲ. 손실의 보상 661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62
Ⅰ. 사업의 인정 663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64
Ⅲ. 협의 665
Ⅳ. 재결 666
Ⅴ. 재결에 대한 불복 668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669
Ⅰ. 손실의 보상 669
Ⅱ. 대물적 효과 670
제5항 환매권 672
Ⅰ. 환매권의 관념 672
Ⅱ. 환매의 요건 673
Ⅲ. 환매의 절차 675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 675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677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677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677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677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677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 678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678
제2항 지가의 공시 679
Ⅰ. 표준지공시지가 679
Ⅱ. 개별공시지가 681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682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682
Ⅱ. 경제행정의 임무 682
Ⅲ. 보조금 684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686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686
Ⅰ. 행정재산 686
Ⅱ. 일반재산 687
Ⅲ. 국유재산의 보호 687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688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688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 690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690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690
Ⅱ. 환경영향평가 692
Ⅲ. 권리보호 693

부 록 697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699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00
서식 3. 소 장 701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02
판례색인 703
사항색인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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