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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2020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19년 5-6월/류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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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류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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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4강/(종강:56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40,000 원/80일 |
| 교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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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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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19/05/07_ 오리엔테이션 / 프린트) 행정법 개관 (p1~2) / 행정조직법 개관 (p451~472)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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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9/05/07_ 행정 작용법 개관 (p57~182) / 프린트) 행정 주체와 행정객체 (p2~3)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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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19/05/07_ 프린트) 행정규제 (p4~5) / 행정 쟁송법 (p329~357)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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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 19/05/09_ 행정심판법 개관 (p4~6)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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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 19/05/09_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p6~7)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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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 | 19/05/09_ 가구제 :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 (p6~6) / 제1부 제1장 제1절 행정법의 관련 (p3~13) | 59분 | |
| 7강 | 19/05/14_ 제1부 제1장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p10~17) | 60분 | |
| 8강 | 19/05/14_ 제1부 제1장 제2항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p18~106) | 66분 | |
| 9강 | 19/05/14_ 제1부 제1장 제2항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p18~23) | 61분 | |
| 10강 | 19/05/16_ 제1부 제1장 제2절 제3항 법원의 효력 (p24~33) | 64분 | |
| 11강 | 19/05/16_ 제1부 제1장 제3절 제4항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p34~35) / 프린트) 권리란 무엇인가? (p5~6) | 63분 | |
| 12강 | 19/05/16_ 제1부 제1장 제3절 제4항 Ⅰ. 5. 사인의 공범행위로소 신고 (p36~42) | 61분 | |
| 13강 | 19/05/21_ 제1부 제1장 제3절 제5항 Ⅲ. 개인적 공권의 설립 (p42~46) | 64분 | |
| 14강 | 19/05/21_ 제1주 제1장 제3절 제5항 Ⅴ. 무하자 재량 행사청구권 (p47~55) | 67분 | |
| 15강 | 19/05/21_ 제1부 제2장 행정의 행위원칙 (p57~68) / 프린트) 법규명령 (p1~2) | 58분 | |
| 16강 | 19/05/23_ 제1부 제2장 제1절 제1항 Ⅸ. 법규명령의 통제 (p66~71) | 63분 | |
| 17강 | 19/05/23_ 제1부 제2장 제1절 제2항 Ⅴ. 형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p71~78) | 76분 | |
| 18강 | 19/05/24_ 제1부 제2장 제1절 제1항 Ⅴ. 고시형식의 법규명령 (p61~80) | 44분 | |
| 19강 | 19/05/28_ 제1부 제2장 제2절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p80~88) | 66분 | |
| 20강 | 19/05/28_ 제1부 제2장 제2절 제6항 Ⅲ. 행정의부의 통제 (p88~93) | 64분 |
| 교수 | 류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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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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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특징 |
[2]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전반(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을 다루는 바,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행정법의 체계를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구제법으로 구성하였고, 행정구제법은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과 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총론의 한 부분인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구제법의 내용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쟁송법과 묶어 행정구제법이라는 제목하에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구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이 긴 예도 본문에 기술한 경우가 있다. 하여간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한편,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예와 관련 조문을 달았으며, 각주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혹시라도 출처에 관해 궁금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론(상)(하)]의 출처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5] 머리말을 쓸 기회를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경찰행정 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한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재의 목적으로 박영사를 통해 [기본 경찰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싶다. [기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행정법 전반(경찰행정법일반론,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경찰상 행정쟁송법)이 비교적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경찰행정법 전반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경찰승진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활용하기도 좋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홍 교수에게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 감사한다. 201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