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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반사회질서위반과 이중매매
  • 2021-10-24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시지요?! 이번에는 합격해야 할텐데 힘드네요..-.- 
정리하다가 당연하게 외운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면 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사회질서위반일때는 싹다 소유권을 선의의 3자도 취득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면 부첩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제 3자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3자가 소유권을 취득못하면 취득못한 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중매매가 적극가담이면 반사회질서와 같아서 싹다 선의의 3자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 것처럼..
  • 답변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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