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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국제법 핵심이론 및 OX 정리, 175페이지 7번 판례
  • 2020-10-22
국제법 핵심이론 및 OX 정리, 175페이지 7번 판례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에서  
판결 부분중 2번에 국가책임상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조약법상의 조약종료사유로 원용될 수 '있음' 을 밝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약법과 국가 책임법은 별개로 )원용될 수 '없음' 아닌가요?

  • 답변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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