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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수님, 2020년 스터디 2기 1주차 문제 2번 질문 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안*현 | 조회 : 412 | 작성일 : 2020/06/02 13:23:27
대상 토지가 S동 885번지로부터 분할 되어 나온 토지이고, 추가로 세목고시가 된 토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세목고시 이전 최근 공시지가 (2010년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미지급용지이기 때문에 추가 세목고시가 된 것이라도, 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 의제일 이전의 최근 공시지가 (2005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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