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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물권 제 186조의 예외
번호 : 537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21 | 작성일 : 2020/10/30 18:47:00
민 제186조에 따르면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 한계로 부동산 물권의 포기가 있다고 공부했어요. 이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말소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말소등기는 186조의 등기랑은 다른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186조 적용의 한계 문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인지, 법률규정에 위한 물권변동인지  
학설상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권의 포기는 중 부동산 물권 포기에 대해 학설 상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단독행위 측면을 강조하여 제186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게 되고,  
따라서 말소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홧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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