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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대리행위
번호 : 5367 | 작성자 : 백*정 | 조회 : 10 | 작성일 : 2020/10/30 18:31:55
대리행위는 공법상행위, 소송행위는 적용이 안되는 거죠?   
만약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다면, 126조에 기본대리권의 종류에서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는 왜 적용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대리행위는 공법상 행위이나 소송행위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송행위의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 성립요건 중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효과의사와의 일치여부나 하자와 관련없이 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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