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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기본서 235
번호 : 5358 | 작성자 : 백*정 | 조회 : 22 | 작성일 : 2020/10/26 21:05:22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235 위에서 4번째 줄 판례가 이해가 안됩니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판례에서 채권양수인이 채권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채권자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을 넘겨받고,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다시 채권을 넘겼음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채권양도란 채권매매를 의미합니다.   
  
흔히 매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하나,  
매매는 매도인은 재산권의 이전을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으므로,   
채권매매 즉 채권양도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이므로   
채무자 乙은 채권자 甲만 계약상대방으로 알고 있으므로,   
채권자 甲이 자신의 채권을 丙에게 이전했다고 알려줘야 압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乙에게 모르는 丙이 채권이 자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자,  
채권자 甲에게서 채권양도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였다는 것은  
채권양도 사실이 없어 채권양도를 주장하는 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자신이 甲과의 관계에서 채무자라는 것은 인정하게 되어   
채무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甲에 대한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의 의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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