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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VOD][2021_문제풀이] 종합문제 및 판례정리 (20년 9-12월/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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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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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3강/진행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10,000 원/80일/2배 |
| 교재정보 |
교재1 :
(행정법일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연구1
저자 : 도승하
교재2 : (개별법일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연구2 저자 : 도승하 교재3 : (종합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연구3 저자 : 도승하 교재4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도승하) 저자 : 도승하,김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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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09/20_ 오리엔테이션 |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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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9/20_ 제1장 사례1번 (p20~28) | 44분 | |
| 3강 | 20/09/20_ 제1장 사례1-1번 (p29~43) | 46분 | |
| 4강 | 20/09/20_ 제1장 사례4번 (p44~58) | 16분 | |
| 5강 | 20/09/27_ 1회차 최고답안 해설 | 29분 | |
| 6강 | 20/09/27_ 변경처분과 변경재결 심화학습 | 71분 | |
| 7강 | 20/09/27_ 제1장 사례 6~11 (p.59~84) | 78분 | |
| 8강 | 20/10/11_ 제1장 주제8 대상적격 사례 12~15 (p.85~95) | 75분 | |
| 9강 | 20/10/11_ 제1장 주제8 대상적격 사례 16~ (p.96~115) | 59분 | |
| 10강 | 20/10/11_ 제2장 주제1 원고적격 (p.116~136) | 38분 | |
| 11강 | 20/10/18_ 제2장 주제3 사례4 무효 등 확인소송 (p.137~156) | 56분 | |
| 12강 | 20/10/18_ 제2장 주제6 사례7 제소기간 (p.155~160) | 49분 | |
| 13강 | 20/10/18_ 제3장 제1절 주제1 절차상 하자 (p.161~199) | 62분 | |
| 14강 | 20/10/25_ 제3장 제2절 주제5 신뢰보호의 원칙 (p.200~206) | 53분 | |
| 15강 | 20/10/25_ 제3장 제2절 주제5 신뢰보호의 원칙 (p.207~244) | 56분 | |
| 16강 | 20/10/25_ 제4장 주제1 사례1 부관 (p.245~315) | 52분 | |
| 17강 | 20/11/01_ 제4장 주제4 사례10-3. 하자승계 (p316~336) | 58분 | |
| 18강 | 20/11/01_ 제5장 주제1 사례1. 행정입법 및 행정계획 (p339~386) | 58분 | |
| 19강 | 20/11/01_ 제6장 주제1 사례 선결문제와 기판력 (p389~422) | 46분 | |
| 20강 | 20/11/08_ 제6장 사례 5-3 (p.419~446) | 67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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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1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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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2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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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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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2 목차 | 제1장 사업인정 핵심사례 제2장 수용재결 핵심사례 제3장 손실보상 총론 핵심사례 제4장 손실보상 각론 핵심사례 제5장 공시지가 핵심사례 제6장 감정평가 핵심사례 |
| 교재3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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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3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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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3 목차 | 제1장 주요쟁점 모의고사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제16회 제17회 제2장 최신판례 모의고사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3장 중요판례 문제 문제1 문제2 문제3 문제4 문제5 문제6 문제7 문제8 문제9 |
| 교재4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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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4 특징 |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재결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익사업은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판례해설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교재4 목차 | 제1부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 총론 •제1절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3절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2장 사업인정 제3장 사업인정의제 제4장 조서작성 제5장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제1절 사업인정 후 협의 •제2절 협의성립확인 제6장 재결신청청구권 제7장 재결 및 화해 •제1절 재결 •제2절 화해 제8장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제9장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10장 환매권 제11장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제2부 손실보상편 제1장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준시점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제3장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제4장 시점수정 제5장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 기재 등) 제6장 이주대책 제7장 간접손실 보상 및 간접침해 제8장 간접손실 보상 CASE 제3부 손실보상 각론 제1장 현황평가원칙 제2장 공법상 제한 제3장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제4장 미지급용지 제5장 도로 제6장 개간비 제7장 영업손실보상 제8장 농업손실보상 제9장 어업손실보상 제10장 주거이전비 제11장 기타 제4부 공시지가편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 제2장 개별공시지가 제3장 토지가격비준표 등 제5부 감정평가 제1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위발생 등 제2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제3장 벌칙 등 |
| BEST |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 이*영 |  |
2020-10-11 |
| 기본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문제 분석해서 답안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알려주세요 | ||||
| 4 | 좋은강의 | 왕*연 |  |
2021-01-06 |
| 핵심을 잘알려주시고 헷갈리는 문제들도 딱 알려주십니당~ | ||||
| 3 | 감사합니다! | 곽*수 | |
2020-11-11 |
| 핵심을 잘 다루어주셔서 쉽게 이해됩니다 ㅎㅎ | ||||
| 2 |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 이*영 | |
2020-10-11 |
| 기본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문제 분석해서 답안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알려주세요 | ||||
| 1 | 이론을 적용가능한 강의 | 최*희 | |
2020-09-24 |
| 1,2 단계를 거쳐 여러 판례들을 접하고 적용을 연습해 볼 수있는 유익한 강의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