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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감정평가사 > 2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Phone+VOD][2021_기본이론 II] 보상법규 기본강의 (20년 8-9월/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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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
강의구성 | 총 52강/(종강:38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62,000 원/50일/2배 |
| 교재정보 |
교재1 :
도승하 Do[du:] 토지보상법 [3판]
저자 : 도승하
교재2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도승하) 저자 : 도승하,김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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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08/08_ 토지보상법의 개관 및 OT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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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8/08_ 제1편 제1장 제1절 공용수용 총론 (p.17~31) | 84분 | |
| 3강 | 20/08/09_ 제1편 제1장 제3절 목적물(확장수용) (p.32~34) | 55분 | |
| 4강 | 20/08/09_ 제1편 제1장 제3절 목적물 (확장수용) (p.34~39) | 47분 | |
| 5강 | 20/08/09_ 제1편 제1장 제3절 목적물 (확장수용) (p.39~41) | 34분 | |
| 6강 | 20/08/09_ 법규 스쿨 (법조문 정리) | 52분 | |
| 7강 | 20/08/15_ 제1편 제2장 제5절 공물의 수용가능성 (p.43~44) | 53분 | |
| 8강 | 20/08/15_ 제1편 제4장 제1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p.47~52) | 62분 | |
| 9강 | 20/08/15_ 제1편 제4장 제1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p.52~58) | 41분 | |
| 10강 | 20/08/16_ 제1편 제4장 제4절 사업인정의 요건 (p.59~65) | 49분 | |
| 11강 | 20/08/16_ 제1편 제4장 제12절 재결 (p.92~94) | 48분 | |
| 12강 | 20/08/16_ 제1편 제4장 제12절 재결 (p.95~100) | 56분 | |
| 13강 | 법규 스쿨 (조문정리) | 42분 | |
| 14강 | 20/08/22_ 제1편 제4장 제6절 조서작성 (p.70~79) | 67분 | |
| 15강 | 20/08/22_ 제1편 제4장 제8절 협의 성립 확인 (p.80~107) | 59분 | |
| 16강 | 20/08/22_ 개별법 필수 기본사례 | 26분 | |
| 17강 | 20/08/23_ 제1편 제4장 제15절 보상금 공탁 (p.108~115) | 38분 | |
| 18강 | 20/08/23_ 제1편 제4장 제16절 인도 이전 의무 (p.116~125) | 28분 | |
| 19강 | 20/08/23_ 제1편 제4장 제18절 환매권 (p.126~132) | 38분 | |
| 20강 | 20/08/23_ 제1편 제4장 제18절 환매권 (p.132~150) / 개별법 필수 기본사례 (p.20~26) | 31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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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1 특징 |
Do 토지보상법은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및 도시정비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기본쟁점을 체득한 후,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감정평가 관련 법령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토지보상법은 보상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요건과 효과를 암기하시고 관련 판례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조문의 내용을 간소하게 축약하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연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답안에 적시될 부분을 다시 추리거나 요약할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기본목차의 이해와 암기에 치중하시고, 본문내용은 간략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적합 교재이므로 이보다 더 줄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답안의 분량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공부에 있어서 양적분량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년간의 수험시절 경험과 수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에 Do 토지보상법이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길 희망합니다. |
| 교재1 목차 | 제1편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 총론 •제2장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제3장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제4장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제2편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2장 손실보상 특수쟁점 •제3장 손실보상 각론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제1장 공시지가제도 •제2장 주택가격 공시제도 •제3장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제4편 감정평가 •제1장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 등 •제2장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률관계 |
| 교재2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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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 특징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재결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익사업은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판례해설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교재2 목차 | 제1부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 총론 •제1절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3절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2장 사업인정 제3장 사업인정의제 제4장 조서작성 제5장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제1절 사업인정 후 협의 •제2절 협의성립확인 제6장 재결신청청구권 제7장 재결 및 화해 •제1절 재결 •제2절 화해 제8장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제9장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10장 환매권 제11장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제2부 손실보상편 제1장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준시점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제3장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제4장 시점수정 제5장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 기재 등) 제6장 이주대책 제7장 간접손실 보상 및 간접침해 제8장 간접손실 보상 CASE 제3부 손실보상 각론 제1장 현황평가원칙 제2장 공법상 제한 제3장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제4장 미지급용지 제5장 도로 제6장 개간비 제7장 영업손실보상 제8장 농업손실보상 제9장 어업손실보상 제10장 주거이전비 제11장 기타 제4부 공시지가편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 제2장 개별공시지가 제3장 토지가격비준표 등 제5부 감정평가 제1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위발생 등 제2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제3장 벌칙 등 |
| BEST | 쉽고 재밌는 개별법강의 | 김*민 |  |
2020-09-30 |
|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셔서 빠른 이해가 이 강의의 장점인것같습니다. | ||||
| 14 | 괜찮아요 | 최*연 |  |
2021-01-07 |
| 필요한 부분위주로 잘 알려주시는 거 같아요 | ||||
| 13 | 추천합니다 | 김*이 | |
2021-01-04 |
| 쉽게 알려주셔서 공부하기 좋구요 공부방법도 잘 알려주세요/ | ||||
| 12 | 추천합니다 | 김*영 | |
2020-12-17 |
| 추천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컴팩트하게 알려주세요. | ||||
| 11 | 추천합니다!! | 김*우 |  |
2020-12-05 |
| 강의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십니다. 레전드가 괜히 레전드가 아니네요 | ||||
| 10 | 샘플강의 듣고 결정했어요! | 김*민 | |
2020-12-03 |
|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서 비교할순 없지만 처음듣는 강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 | ||||
| 9 | 좋아요 | 조*원 |  |
2020-11-20 |
| 큰 흐름을 잘잡아주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프린트도 무척 많네요 | ||||
| 8 |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기 좋은 강의 | 양*우 | |
2020-11-18 |
| 토지보상법의 큰 흐름을 잡기 좋은 강의입니다. | ||||
| 7 | 좋습니다~ | 이*희 | |
2020-11-14 |
| 설명해주시고 간단하게 정리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 ||||
| 6 | 추천합니다 | 서*동 | |
2020-10-23 |
| 보상법규의 기본개념과 문제풀이 기초단계에 도움이 됩니다 | ||||
| 5 | 이해가 잘됩니다! | 곽*수 | |
2020-10-19 |
| 종합문제까지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4 | 차근차근 | 이*영 | |
2020-10-11 |
| 행정법에 이어 보상법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십니다. | ||||
| 3 | 3법의 체계를 잡을수 있어좋았습니다 | 왕*연 | |
2020-10-05 |
| 3법의 체계를 잡을수 있어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
| 2 | 쉽고 재밌는 개별법강의 | 김*민 | |
2020-09-30 |
|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셔서 빠른 이해가 이 강의의 장점인것같습니다. | ||||
| 1 | 법규강의최고 | 최*희 | |
2020-08-31 |
| 처음 접하는 사람도 어떻게 접근해야되는지 체계적인 틀 잡아주시고 설명도 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