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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2021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20년 6-7월/류준세)
| 교수 |
류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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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5강/(종강:47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95,000 원/80일/2배 |
| 교재정보 |
교재1 :
[8판] 기본 행정법
저자 : 홍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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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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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일정: 2020.6.29 ~ 2020.7.29 / 업로드 일정: 화, 목, 금
* 수강기간은 종강 후 80일->70일 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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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2021년대비 기본이론 과정>
▶일정: 2020.6.29 ~ 2020.7.29
▶업로드 일정: 화, 목, 금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감평행정법
▶강사명: 류준세 교수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06/29_ 민법 / (p1~1) / 행정법 (p1~1) / 1. 행정법이란 (p1~2)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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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6/29_ Ⅲ. 행정작용법 (p1~6) / 제1부 제2장 제3절 행정행위 (p90~133) / 제5장 제1절 제103조 (p2~2)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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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20/06/29_ 구제 (p4~4) / 재2부 제1장 제3절 제3항 Ⅲ. 공법상 위험책임 (p327~358)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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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 20/07/01_ 제1부 제1장 일반론 (p3~15) | 55분 | |
| 5강 | 20/07/01_ 제1부 제1장 제2절 제2항 Ⅱ. 불문법 (p15~19) / 프린트) 재량권 행사희 한계 (p10~10) | 66분 | |
| 6강 | 20/07/01_ 제1부 제1장 제2절 제1항 3. 비례원칙 (p20~27) / 프린트) 신뢰보호의 원칙 (p11~13) | 55분 | |
| 7강 |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28~33) / 프린트) 공무수탁사인 (p14~17) | 67분 | |
| 8강 |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4항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p34~38) / 프린트) 민법조문 (p4~5) / 프린트) 사인의 공법행위 (p15~16) | 69분 | |
| 9강 |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5항 행정법 관계의 내용 (p38~46) / 프린트) 공권의 성입요건 (p15~15) | 46분 | |
| 10강 | 20/07/06_ 제1장 Ⅳ. 1. 문제상황 (p45~55) | 66분 | |
| 11강 | 20/07/06_ 제2장 제1절 행정입법 (p57~67) | 67분 | |
| 12강 | 20/07/06_ 제2장 제1부 제2항 행정규칙 (p67~77) | 51분 | |
| 13강 | 20/07/08_ 제2장 제1부 Ⅰ. 행정규칙 행위법규 명령 (p77~80) | 61분 | |
| 14강 | 20/07/08_ 제2장 제1부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p80~108) | 71분 | |
| 15강 | 20/07/08_ 제2장 제1부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 (p100~113) | 58분 | |
| 16강 |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3항 Ⅱ. 허가 (p114~127) / 프린트) 114조 (p3~3) | 59분 | |
| 17강 |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4항 해정행위의 적법요건 (p127~134) / 프린트) 행정법5 (p23~23) | 68분 | |
| 18강 |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5항 해정행위의 효력 (p134~140) | 41분 | |
| 19강 | 20/07/13_ 제1편 제2장 제3절 제5항 (2)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p141~145) | 60분 | |
| 20강 | 20/07/13_ 제1편 제2장 제3절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p145~153) | 68분 |
| 교수 | 류준세 |
|---|
| 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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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1 특징 |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며,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제8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래 법규명령에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다루던 것을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라는 항을 신설하여 여기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묶어 다루었고,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부분에 많은 손질을 가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 지난 해 개정이 있었던 건축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법령의 조문들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
| 교재1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Ⅱ. 통치행위 6 Ⅲ. 행정법의 개념 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 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3 제1항 법원의 의의 13 Ⅰ. 법원의 개념 13 Ⅱ. 법원의 특징 13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 14 Ⅱ. 불문법 15 Ⅲ. 국제법 17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18 제3항 법원의 효력 24 Ⅰ. 시간적 효력범위 24 Ⅱ. 지역적 효력범위 25 Ⅲ. 인적 효력범위 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6 Ⅰ. 사법규정의 적용 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27 제3절 행정법관계 2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Ⅰ. 행정의 주체 28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3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1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31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31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2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 32 Ⅱ. 특별권력관계 32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33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4 Ⅰ. 발생원인 34 Ⅱ. 소멸원인 38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38 A. 국가적 공권 38 Ⅰ. 의의 38 Ⅱ. 권력과 권리 39 B. 개인적 공권 3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39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4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42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5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7 Ⅵ. 행정개입청구권 50 C. 공 의 무 52 Ⅰ. 의의 52 Ⅱ. 종류 53 Ⅲ. 특징 53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3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53 Ⅱ. 사인 사이의 승계 5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7 제1절 행정입법 57 제1항 법규명령 58 Ⅰ. 법규명령의 개념 58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9 Ⅲ. 법규명령의 성질 60 Ⅳ. 법규명령의 종류 60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2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3 Ⅶ. 법규명령의 하자 63 Ⅷ. 법규명령의 소멸 64 Ⅸ.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67 Ⅰ. 행정규칙의 의의 67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8 Ⅲ. 행정규칙의 성질 68 Ⅳ. 행정규칙의 종류 69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0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1 Ⅶ. 행정규칙의 하자 71 Ⅷ. 행정규칙의 소멸 72 Ⅸ. 행정규칙의 효과 72 Ⅹ. 행정규칙의 통제 74 제3항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5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76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7 제2절 행정계획 79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79 Ⅰ. 국가와 계획 79 Ⅱ. 계획의 개념 79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80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0 Ⅰ. 논의의 의미 80 Ⅱ. 학설 80 Ⅲ. 판례 81 Ⅳ. 사견 81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1 Ⅰ. 자료제공적 계획 82 Ⅱ. 영향적 계획 82 Ⅲ. 규범적 계획 82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3 Ⅰ. 일반법 83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83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 84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4 Ⅰ. 일반론 84 Ⅱ. 구속효 84 Ⅲ. 집중효 85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6 Ⅰ. 의의 86 Ⅱ. 행정내부적 통제 86 Ⅲ. 행정외부적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90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0 Ⅰ. 행정행위의 개념 90 Ⅱ. 행정행위의 종류 94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97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97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0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2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08 제1목 명령적 행위 108 Ⅰ. 하명 108 Ⅱ. 허가 109 Ⅲ. 면제 116 제2목 형성적 행위 116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16 Ⅰ. 권리설정행§More§ |
| BEST | 행정법의 기초를 다지는데 매우 유용한 강의 | 정*희 |  |
2020-08-30 |
| 행정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강의라서 그런지 기본 개념을 잡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앞뒤로 옮겨가.. | ||||
| 1 | 행정법의 기초를 다지는데 매우 유용한 강의 | 정*희 | |
2020-08-30 |
| 행정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강의라서 그런지 기본 개념을 잡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앞뒤로 옮겨가시면서 설명해주신 부분도 행정법의 굵직한 개념들을 큰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