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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감정평가사 > 2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Phone+VOD][2020_문제풀이] 기출문제분석 (19년 10-12월)
| 교수 |
강정훈
|
강의구성 | 총 35강/(종강:30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56,000 원/80일/2배 |
| 교재정보 |
교재1 :
2020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개정판)
저자 : 강정훈, 박혜준
교재2 : 2020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개정판)
저자 : 강정훈,박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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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2020년대비 문제풀이 과정>
▶일정: 2019. 10. 9 ~ 12. 25
▶업로드일정: 목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강의명: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사명: 강정훈 평가사
수강대상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9/10/09_ 제30기 합격자 강연 | 43분 |
|
| 2강 | 19/10/09_ 제4편 제1장 제1절 제30회 기출문제 (p79~89) | 66분 | |
| 3강 | 19/10/09_ 제4편 제1장 제1절 제30회 기출문제 (p90~109) | 53분 | |
| 4강 | 19/10/16_ 제4편 제29회 기출문제 분석 (p121~148) | 54분 | |
| 5강 | 19/10/16_ 제4편 제28회 기출문제 분석 (p149~177) | 51분 | |
| 6강 | 19/10/16_ 제4편 제27회 기출문제 분석 (p178~209) | 51분 | |
| 7강 | 19/10/23_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p210~243) | 59분 | |
| 8강 | 19/10/23_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p244~268) | 46분 | |
| 9강 | 19/10/23_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p269~302) | 54분 | |
| 10강 | 19/10/30_ 제23회 기출문제분석 (p303~345) | 49분 | |
| 11강 | 19/10/30_ 제22회 기출문제분석 (p346~392) | 58분 | |
| 12강 | 19/10/30_ 제20회 기출문제분석 (p393~420) | 44분 | |
| 13강 | 19/11/06_ 제4편 제19회 기출문제 (p421~468) | 55분 | |
| 14강 | 19/11/06_ 제4편 제19회 기출문제 (p469~523) | 51분 | |
| 15강 | 19/11/06_ 제4편 제15회 기출문제 (p524~556) | 55분 | |
| 16강 | 19/11/13_ 제4편 제14회 문제4번 (p559~623) | 53분 | |
| 17강 | 19/11/13_ 제4편 제12회 문제4번 (p624~766) | 50분 | |
| 18강 | 19/11/13_ 제4편 제5회 문제1번 (p767~881) / 부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p6~65) | 50분 | |
| 19강 | 19/11/20_ 제1편 제1장 판례1 (p2~40) | 47분 | |
| 20강 | 19/11/20_ 제1편 제1장 판례7 (p41~65) | 49분 |
| 교수 | 강정훈 |
|---|---|
|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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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1 특징 |
2020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0회~제1회) 수록 - 2019년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제30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 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편저자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교재1 목차 |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201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9회(201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8회(201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7회(201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201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201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201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3회(201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2회(201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1회(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9회(200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8회(200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7회(200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6회(200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5회(200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4회(200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200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2회(200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1회(200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0회(199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9회(199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8회(199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7회(199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회(199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회(199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4회(199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회(199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회(199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1990년) PART 02 기출문제 출제영역 분석 Chapter 01 토지보상법 관련 I 총칙 II 공용수용절차 III 공용수용의 효과 IV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관련 I 부동산가격공시제도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련 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제도 PART 03 기출 감평행정법 논점 I 행정법 서설 II 행정작용 III 행정구제 PART 0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분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201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9회(201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8회(201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7회(201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201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201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201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3회(201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2회(201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1회(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9회(200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8회(200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7회(200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6회(200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5회(200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4회(200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200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2회(200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1회(200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0회(199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9회(199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8회(199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7회(199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회(199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회(199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4회(199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회(199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회(199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1990년) 부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 교재2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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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 특징 |
2020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 2019년 최신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20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2019년 5월까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조문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 교재2 목차 |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판례 2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 수용재결 이후 협의의 가능성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례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실시계획인가의 요건 및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 하자의 중대성(제주도 유원지 사건) 판례 4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5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 재량권일탈ㆍ남용 판단 및 문화재보호구역 판례 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원처분주의 판례 7 고등법원 행정사건 :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8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9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10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11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12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13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14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15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강행규정) 판례 16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17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판례 18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판례 19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20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판례 21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청구의 기간 등 판례 22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판례 23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판례 24 손실보상의 대상：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판례 25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26 재결신청청구 관련 권리구제：항고쟁송 판례 27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판례 28 토지ㆍ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판례 29 토지ㆍ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 판례 30 환매권 : 환매권 행사, 대항력, 환매권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판례 31 환매권 행사의 요건：당사자와 목적물 판례 32 환매권 행사의 요건：폐지ㆍ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때 등 판례 33 환매권 행사의 제한：사업시행자 요건 판례 34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판례 35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 공탁의 효력 판례 36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37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판례 38 이주대책의 대상자 요건 판례 39 이주대책 관련 - 생활대책 권리구제 판례 40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1 판례 41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2 판례 42 특별분양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지 여부 판례 43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44 소유자 외(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45 그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판례 46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39 판례 4§More§ |
| BEST | 핵심을 잘 알려주십니다. | 정*진 |  |
2020-05-24 |
| 책은 전반적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강의는 책의 많은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 최근 흐.. | ||||
| 15 |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김*섭 | |
2021-01-07 |
| 많은 점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두문자 따시는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데 올해 시험장에서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
| 14 | 잘 들었습니다 | 오*교 | |
2020-10-15 |
| 꼼꼼하게 강의하시면서도 재미있게 가르쳐주셔서 좋았습니다. | ||||
| 13 | 기출로 문제를 분석. | 정*헌 | |
2020-08-09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있어서 기출문제를 완벽히 분석한 아주 알차고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
| 12 | 수강후기 | 김*필 | |
2020-08-01 |
| 명쾌하고 분명한 준비된 강의를 아주 잘들었습니다 | ||||
| 11 | 실전형 강의! | 김*원 |  |
2020-06-02 |
| 기출문제와 판례들을 중요한 핵심위주로 설명해주시는 강의입니다 | ||||
| 10 | 핵심을 잘 알려주십니다. | 정*진 | |
2020-05-24 |
| 책은 전반적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강의는 책의 많은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 최근 흐름상 출제 유력한 부분을 그 중에서 골라 주십니다. | ||||
| 9 | 아주 명쾌한 강의! | 이*민 | |
2020-02-26 |
|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다들 들으세ㅛㅇ! | ||||
| 8 | 굳 | 라*현 | |
2020-02-17 |
| 판례정리까지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추천 | ||||
| 7 | 너무 좋습니다 | 태*재 | |
2020-01-15 |
| 강정훈 교수님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될듯 합니다! | ||||
| 6 | 기출 강의 입니다 | 양*준 | |
2020-01-15 |
| 기출 문제를 통해 여러 논점파악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 5 | 법규 기출강의 | 김*우 | |
2019-12-08 |
| 기출 분석과 다양한 최신판례 위주의 수업입니다. | ||||
| 4 | 추천합니다 | 최*광 | |
2019-12-01 |
| 유쾌한 수업으로 지루하지않아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 ||||
| 3 | 기출 논점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강의 | 서*영 | |
2019-11-13 |
| 기출된 중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실전에서 어떻게 논리를 전게할지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강의입니다. | ||||
| 2 | 항상너무잘듣고있습니다 | 왕*연 | |
2019-10-19 |
| 최신판례를 항상 반영해주셔서 너무잘듣고있습니다 | ||||
| 1 | 최고의 강의입니당 | 김*호 | |
2019-10-12 |
| 기출분석하고 내년에 합격하겠습니다!!! | ||||
